济州道政府和济州道议会
就成立以预算编制等内容为主的预算制度改革特别工作组达成协议。
本月22日 济州道知事元喜龙表示,他将接受
济州市民社会团体 提出的“为改革预算制度,建立社会协议机构”的建议。
有原则地推进预算制度改革,与道议会和市民社会团体 共同 打破 惯例。
济州道议会议长 具诚祉也强调,
若不能正确建立明年的预算制度,
今后还将反复出现与今年同样的问题,为此,有必要建立特别工作组进行改革。
但是,元喜龙道知事强调,
道议会审议 明年预算案过程中 如有增加预算 或者 新增编制预算,道议会有必要证明其妥当性。
但具诚祉议长对此仍持反对立场。
[道-의회, '예산제도 개혁 TF팀' 구성 합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편성을 비롯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도내 시민사회연대회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원칙이 있고
혁신적인 예산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도
내년부터 예산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올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TF팀을 구성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데 대해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구 의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