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不根据建筑法而由地方自治区随意实行的建筑规定将被废除。
国土交通部透露,
为了地方自治团体行政上的便利性,
明年3月前 将对
不根据建筑法而正在实行中的各种不恰当的条例等地区建筑规定进行全面整顿。
为此,国土部对全国172个自治区的条例规定进行了调查,结果显示:
不符合法律内容或是不恰当的条例规定共计1072件。
[지자체 멋대로 운영 ‘건축 규제’ 철폐]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의 건축 규제들이 철폐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등으로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조사한 결과,
법령 내용과 다른거나 부적절한 조례 규정이
천7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