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推进特别法第六阶段制度改善
김미수   |  
|  2015.02.04 10:38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正式推进特别法第六阶段制度改善。

 

为此,今年上半年将通过专家研讨会及成立室局特别工作组,搜集各领域需要改善的问题,

并在下半年广泛向市民征集意见。

 

特别是要将重点放在 自治警察特化方案、加强 检查委员会独立性、

产业选址制度特例、谷沯凹地区GIS级别化、熔岩海水、第六产业搞活方案 等问题上。

 

济州道政府计划,

在明年上半年 与韩国政府 确定制度改善问题,

争取当年内能够立法。

 

 

[道,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내년 입법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실국 TF팀 운영을 통해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의 특화방안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산업입지 제도 특례, 

곶자왈 지구 GIS 등급화와 용암해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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