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2011年以后 4年未修订的
济州特别法 第五阶段制度修正案
有望在4月份受理。
济州道政府表示,
特别法 第五阶段制度修正案 目前虽已上交至国会安全行政委员会,
但尚未确定审核日程,本月内难以受理。
道政府预测,此次修正案有望在4月份举办的国会上得到受理。
第五阶段制度修正案内容主要包括
允许私营企业制造及销售含盐地下水、发放外国游客驾驶许可等45项改进方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4월 처리 전망]
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개정작업이 멈춰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심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달 중 처리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가 열리는
오는 4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 등
45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