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别法第五阶段制度修正案预计4月受理
김미수   |  
|  2015.02.16 17:51


 

自2011年以后 4年未修订的

济州特别法 第五阶段制度修正案 

有望在4月份受理。

 

济州道政府表示,

特别法 第五阶段制度修正案 目前虽已上交至国会安全行政委员会,

但尚未确定审核日程,本月内难以受理。

 

道政府预测,此次修正案有望在4月份举办的国会上得到受理。

 

第五阶段制度修正案内容主要包括

允许私营企业制造及销售含盐地下水、发放外国游客驾驶许可等45项改进方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4월 처리 전망]

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개정작업이 멈춰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심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달 중 처리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가 열리는 

오는 4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 등

45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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