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件16起,涉案人员22名
김미수   |  
|  2015.03.16 08:00


 

第一届全国同时组合长选举结束,

济州地区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件 共有16起。

 

济州地方警察厅表示,

在本次选举过程中 涉嫌违反选举法的案件包括:非法捐赠行为6起、诽谤其他候选人以及散布虚假信息 5起、

提前开始选举活动 3起等共16起, 涉案人员22名。

特别值得关注的是,除了无投票当选的组合长之外,当选人中有9名包括在调查对象之中。

根据 现行公共团体等 委托选举的相关法律,

组合长当选人 涉嫌违反选举法 被起诉后,

将处以有期徒刑或者100万韩元以上的罚款,且 当选无效。

 

[선거법 위반 16건·22명]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가운데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부정.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건수는 기부행위 6건,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선거운동 3건 등 모두 16건에 22명입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당선자 가운데  9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