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届全国同时组合长选举结束,
济州地区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件 共有16起。
济州地方警察厅表示,
在本次选举过程中 涉嫌违反选举法的案件包括:非法捐赠行为6起、诽谤其他候选人以及散布虚假信息 5起、
提前开始选举活动 3起等共16起, 涉案人员22名。
特别值得关注的是,除了无投票当选的组合长之外,当选人中有9名包括在调查对象之中。
根据 现行公共团体等 委托选举的相关法律,
组合长当选人 涉嫌违反选举法 被起诉后,
将处以有期徒刑或者100万韩元以上的罚款,且 当选无效。
[선거법 위반 16건·22명]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가운데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부정.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건수는 기부행위 6건,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선거운동 3건 등 모두 16건에 22명입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한 당선자 가운데 9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