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基金只对农畜产领域 进行支援,
水产领域被排除在外。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韩国政府根据达成的自贸协定,为提高第一产业的竞争力而支援FTA基金。
但支援对象仅限为
停业和果树高品质设施现代化等 农畜产领域的15个项目。
特别是 从2011年10月开始,
根据达成的自贸协定而修订的 《 农渔业人支援特别法》规定:水产领域也可获得支援,
但是到目前为止仍未对水产领域提供任何支援。
为此,济州道向中央政府提出陆上养殖场设施现代化等项目也应获得FTA基金 支援等建议。
[FTA 기금 농축산분야만 지원…수산 '제외']
FTA 기금 지원이
농축업분야에만 이뤄지면서
수산분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등
농축산분야 15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지만
여태껏 수산업분야의 경우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육상양식장의 시설현대화 등에 FTA 기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