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地区为了吸引投资实施的各种税收特别优惠,即税收减免政策到今年年底将结束.
在此情况下,以金宇南议员为代表,提出了延长课税特例的提案。
具体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济州尖端科学技术园区和投资振兴地区对入驻企业减免税收；在济州注册船籍的话，相关购置税和财产税享受减免；
同时，高尔夫球场也对入场客人减免个别消费税。这些都是《租税特例限制法》规定的各种济州岛课税特例制度。
课税特例制对济州地区吸引投资，搞活旅游，扩大地方财政收入上起到了不小的帮助。
《引入国际船舶特区后，征收300亿地方税》
仅就船舶特区而言，去年就收取了66亿韩元的地方税，由此所产生的地方税规模达到 了300亿韩元。
此外，据分析，济州地区高尔夫场个别消费税课税特例的规模也在去年超过了
320亿韩元。
《通过各种税收优惠，入驻企业增加，创造就业机会》
截至目前， daumkakao等120个公司入驻尖端企业园区；投资振兴地区认定的48个企业中有41个开始营业，据估算创造了3千个就业岗位。
不过，这些课税特例都将在今年年底终止。
《郑泰城（音）/济州特别自治道税政负责人》
“租税特例制度对济州地区搞活经济，创造就业机会，增加地方税收等做出了很大贡献。估计租税特例制度有望再延长三年。”
《金宇南议员，提出济州课税特例期限延长三年的法案。》
在此情况下，以金宇南议员为首，提出了将济州地区课税特例期限延长三年的租税特例限制法修订案。
内容包括将租税减免优惠延长至2018年。
《金宇南/国会议员》
“为确保济州特别自治道的竞争力，必须维持课税特例制度，并通过（该制度）增加地方税收，创造就业岗位等，从而对济州道民的利益作出贡献。”
此间，计划财政部也表示
<고문수 김용민 高文洙 金龙敏>
作为国家财政方面已经到期的限时制度，将坚守不能延长税收减免的方针。
济州道和中央政府能否达成妥协，成为关注的焦点。
KCTV新闻 王天泉
[제주 과세특례 올해로 끝?]
제주지역 투자유치 등을 위해
주어지전 각종 과세특례 즉 세제감면 대책이 올해말로 종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잡니다.
### CG IN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제주에 선적을 등록할 경우
주어지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이와함께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주의 각종 과세특례제도입니다.
### CG OUT ###
이는 제주지역의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선박특구 도입 후 300억 대 지방세 징수>
선박특구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규모가 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규모 역시
지난한해만 3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입주기업 늘면서 고용창출 효과>
현재까지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가운데 41군데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과세특례는 모두 올 연말로 마무리됩니다.
<정태성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조세특례를 통해서 제주지역 경제활성화,고용창출 효과,지방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우남 의원, 제주 과세특례기간 3년 연장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제주지역의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우남 /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 유지가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고문수 김용민 高文洙 金龙敏>
국가재정상 일몰제로 끝나는 세금감면의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절충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