将住宿设施指定为投资振兴地区需慎重
김미수   |  
|  2015.04.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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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济州国际自由都市启动以来,

作为全国唯一的济州投资振兴地区过度偏重酒店住宿业,由此引发了不小的争议。

预计今后,住宿业将很难被认定为投资振兴地区。

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在济州国际自由都市综合计划审议会上

《济州国际自由都市综合计划审议会会议》

<3月30日 下午, 济州道政府会议室>

要审议决定是否能被认定为济州投资振兴地区。

引人瞩目的是此次审议的三个项目都是旅游住宿设施。

这三个项目都被认定为投资振兴地区的话,减免的税金总规模将达49亿韩元。

对企业来说这的确让人垂涎欲滴。

《住宿设施指定为投资振兴地区是否妥当,审议之前就存在争议》

 

但是,在正式审议之前,就住宿设施指定为投资振兴地区是否妥当已经引起了争议。

有批评指出,随着游客的激增,在(酒店)营业额不断增长的情况下减免数十亿元的税金是否合适?

 

另一方面,这种投资振兴地区制度助长了一窝蜂地旅游住宿设施建设,由此导致的交通问题也将给居民带来种种不便和危害。

 

《最近一年认定的投资振兴地区70%以上为旅游住宿设施》

实际上,到目前为止,48处 投资振兴地区过半都是在最近一年内指定的,其中70%以上为旅游住宿设施。

 

因此有人认为,济州道不能无条件地接受投资振兴地区,而应通过明确的立场划清界限。

 

《康敬植(音)/济州道议会议员》

“道政府对(投资振兴地区)的政策没有立场或概念吗?对此,副知事清楚地说明后,会议才有继续进行的意义。”

 

《金明万(音)/济州道议会议员》

“提到了目前有一定程度的供给过剩……但明知供应过剩还是要给这样的优惠……”

《从明年起住宿业开工率有可能低于合理标准》

实际上,济州特别自治道政府也在担心目前住宿设施供应过剩。

随着各种争议不断出现,

今后在把住宿设施指定为投资振兴地区的问题上 ,道政府透露出否定的立场。

《金南善(音)/济州特别自治道观光产业课长》

“从明年开始(住宿业开工率)将由69.12%增长为 70%,虽然是合理的比例,但预计未来将出现下滑。”

《边泰烨(音)/济州特别自治道投资政策课长》

“从投资振兴地区申请商谈时,就已经向有关民事请求者告知了这些内容,来加以遏制……”

最终,济州国际自由都市综合计划审议会

<김승철 金承澈>

对这三处住宿设施的审议结果是:一处通过,一处有条件通过,一处否决。

KCTV新闻 王天泉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중해야" ]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나치게 숙박업에 치중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숙박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잡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 } 

<3월 30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심의에 오른 3건 모두 숙박시설이라는 점.

이들 3건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세금 감면 규모는 무려 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로서는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매력거립니다. 

<심의 전부터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 타당성 논란>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 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큰 매출을 올리는 마당에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이같은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건설을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유발과 같은 

또 다른 주민불편과 피해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년 사이 투자진흥지구 70% 이상이 '숙박시설'>

실제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8곳 가운데 절반이,

그리고 최근 1년새 지정받은 70% 이상이 숙박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무조건식의 투자진흥지구를 받아들일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통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 제주도의회 의원>

"도는 (투자진흥지구)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소신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부지사님이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김명만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어느정도 공급이 과잉됐다는 말씀인데... 뻔히 과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 숙박업계 가동률 적정수준 밑으로 떨어질 것" >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도 

현재 숙박시설에 대한 과잉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남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숙박가동률이) 69.12%로 70%가 적정가동률인데, 이 가동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엽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장>

"투자진흥지구 신청 상담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인들에게 공지해서 억제해 나가고 있다는..."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김승철 金承澈>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숙박시설에 대해

한건은 원안 가결, 

또 다른 한건은 조건부 가결, 나머지 한건은 부결처리했습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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