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龙道知事在道政府质疑会上强调其必要性的赌场条例，再次被道议会叫停。

这次继去年12月份以后，已经是第3次了。

其理由为缺乏实效性。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济州特别治自道政府

去年12月份向道议会提出的

有关赌场管理及监督的条例案。

其是为引导赌场产业健康发展为目的

而制定的制度。

 

并包含了

赌场业监督委员会设置及运营规定

赌场业许可条件，变更许可标准

经营方地位继承程序等内容。

 

但每次都都过不了济州道议会的门槛。

 

济州道议会文化观光体育委员会

去年12月份以后，3月份临时会和

 

<道议会 文光委, '赌场条例'提交再次被保留>

这次4月份临时会上，以缺乏实效性为由，

连续3次都没有提交。

尤其是道内赌场用各种各样的方法扩充规模的时候，

<"道内赌场扩充规模没有制裁方法"> 

因没有加以制裁的规定

要求改善及补充制度

但一度被保留。

 

<监督委员会推荐权‘争议’>

加之，9名监督委员会

推荐权以道政府为主构成

因此建议应该与议会分为5:5才能生效

但这也没有接受。

 

并表示执行部门拒绝道议会的意见，

保留提交的立场。

 

<金东旭（音）/ 济州道议会文化观光体育文员会 副委员长> 

“这次我们向执行部提交了须改善案，但是最终未达成协议。因此被保留提交。”

 

以引导赌场产业健康发展为目的制定的条例，

被搁置4个月，无法进行后续工作。

 

我们应该冷静判断

道政府是否过于固执，

并且为符合当初主旨

有必要收集各方意见并采取制度。

KCTV新闻南银花报道。

 

[카지노 조례 또 '보류'…"실효성 없다"]

원희룡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까지

필요성을 역설한 카지노 조례가 

또 다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세번째인데요...

무엇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

카지노업 허가요건, 변경허가 기준, 

사업자 지위승계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매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월 임시회,

<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조례' 또 상정 보류>

그리고 이번 4월 임시회까지

연속해서 세차례 모두 상정 조차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도내 카지노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카지노 확충 제재 방법 없어"> 

이를 제재할 

제대로운 규정이 없다며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위원회 추천권 '논란'>

게다가 감독위원회 9명을 구성하는데 있어

추천권을 

제주도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의회와 5대 5로 나눠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거부하고 있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부위원장>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다 안을 냈고, 그런데 이 안에 대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

건전한 카지노를 육성하겠다고 마련한 조례이지만

넉달째 처리되지 못하면서

후속작업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현광훈 金龙敏 玄侊训 >

 

제주도가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지,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