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检查特别法 移交 权限使用情况
김미수   |  
|  2015.05.15 09:45


 

有批评指出: 济州特别自治道政府上台后,未充分利用 韩国中央政府授予的各种权利。

为此,济州道政府将对移交权利的使用情况进行检查。

 

济州道政府将制定济州特别法移交权利活用推进计划,

并对相关主管部门是否充分使用该权利进行现状调查。

与此同时,还将组建特别工作组

并就 如何有效地使用 移交权利 进行讨论。

 

济州道成为 特别自治道 之后,通过四次制度改善,获得了韩国政府3800多项权利授权。

  

[道,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각종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가 활용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서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양받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례 제도개선으로 

정부 권한 3천 800여 건을 이양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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