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了杜绝用农用地投机不动产的现象,济州道政府正在强化对农用地的管理。
济州岛内的农民团体对此表示欢迎。
不过,部分农民依然对此持反对态度。
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济州道土地总面积的29%为农业用地,
即用来耕作的土地。为了让从事农业的人拥有土地,济州道政府近来强化了对农用地的管理力度。
济州道农民团体对此公开表示支持。
《农民团体“农用地管理方针合理,应该执行”》
他们认为,农用地应该为从事农业的人所用,济州道的这一农用地管理方针非常合理,应该予以贯彻执行。
过去根深蒂固的顽疾也应该借此次机会予以根除。
而且要求对济州岛内的农用地使用情况进行调查,并尽快予以公布。
《文大镇(音)/济州道农业人团体协会会长》
“为了充实和完善宪法及农地法所追求的基本原则,应当果断利用此次机会根除过去根深蒂固的顽疾,实现正常化,希望能动员全部行政力量来实现(这一目标)。”
然而,不满的声音也依然不少。
有人质疑到目前为止一直实行的部分, 为什么现在却突然要取消呢?
有人批评说,农用地管理的具体标准很多地方都模糊不清。
而且,进行管理的人员也有局限性。
《康东文(音)/西归浦市大静邑》
“现在从事农业的和以前从事农业的人的摩擦非常严重,法律强化的话,这些琐碎的纠纷将会出现很多。”
<현광훈 玄侊训>
在济州道政府加速推进农用地规则修订的同时,农民的看法却分歧依旧。
KCTV新闻 王天泉
[농지 관리 강화…농민 의견 분분]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농지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농민단체들이 환영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여전히 제주도의
방침이 못마땅합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전체 토지의 29%는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제주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같은 방침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지 관리 지침 철저하게 이행해야">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는 제주농지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제주도내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속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대진/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헌법과 농지법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과거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허용해 준 부분들을
왜 이제와서 돌연 막느냐는 겁니다.
농지관리 세부기준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 문제도
한계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동문/ 서귀포시 대정읍>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경작을 하던 사람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법이 강화되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현광훈 玄侊训>
제주도가 농지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