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盈利医院绿地国际医院 提交至保 健福祉部的项目申请书 被道政府撤回。
济州特别自治道政府认为
向保健福祉部提交的绿地国际医院申请相关内容中,项目方法律地位上存在问题,因此撤回了项目申请。
福祉部认为,
依据济州开发特别法 192条
认定外国盈利医院建立资格
限定为外国人或由外国人设立的法人,
但是绿地济州医院 设立分公司后,以分公司的名义提交项目申请,这不符合法律规定的条件。
据此,绿地济州保健城 在对内容进行修改后,
将再次提交项目计划书。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신청 철회]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외국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 신청서가
철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부에 제출된 녹지국제병원 신청 내용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에 따라
사업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복지부는
제주개발특별법 192조에 인정된 외국 영리병원 설립자격을
외국인이나 외국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녹지제주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가 사업을 신청해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 타운은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보안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