虚假标注农产品产地,最高罚款3亿韩元
김미수   |  
|  2015.06.05 09:07


从本月4日起

对虚假标准农产品原产地的违法行为将加重处罚力度。

对两年内 两次以上虚假标注原产地的农产品,国立农产品品质管理院 济州支院表示, 除了刑事处罚外,还将追加处以违法所得金额5倍以下的罚款。

 

特别是,罚款标准分为7个阶段,

违法所得金额越多,罚款越多。

最高罚款金额可达3亿韩元。

 

[농식품원산지 거짓표시 과징금 최대 3억원]

오늘(4일)부터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년 동안 두차례 이상 

농식품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7단계로 나눠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적용하며,

최대 부과금액은 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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