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地区大规模开发项目的环境影响评估审核将进一步加强。
济州道政府颁布了 包括上述内容的 济州道 环境影响评估条例修订案。
主要内容包括:5万平方米以上开发项目必须通过环境影响评估。
特别是 在表决权选项上, 在原来的“同意”、“再完善”、“再审核” 之外追加了“不同意”选项,进一步强化了审核职能。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결권에 있어
현재 동의나 보완동의, 재심의 외에
'부동의'를 추가해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