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化环境影响评估审核'条例案立法预告
김미수   |  
|  2015.06.15 09:28


 

济州地区大规模开发项目的环境影响评估审核将进一步加强。

 

济州道政府颁布了 包括上述内容的 济州道 环境影响评估条例修订案。

 

主要内容包括:5万平方米以上开发项目必须通过环境影响评估。

 

特别是 在表决权选项上, 在原来的“同意”、“再完善”、“再审核” 之外追加了“不同意”选项,进一步强化了审核职能。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결권에 있어

현재 동의나 보완동의, 재심의 외에 

'부동의'를 추가해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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