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自治道政府向法务部提交了
房地产投资移民制 适用对象仅限于旅游区和旅游胜地的修订案。
此次制度调整是
因房地产投资移民制导致了 侵吞土地、滥开发 及 出售型住宿设施 增加等一系列负作用。
如果法务部接受制度修订案的话,
投资移民制的适用对象 将由原来的休养公寓式酒店、 生活住宿设施、度假别墅、 别墅区 缩小至旅游景区和旅游景点。
但是,对目前已获得开发许可的工作项目,到明年12月 为止仍适用原来制度。
[투자이민제, 관광단지·관광지만 적용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토지잠식이나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 팽창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종전 휴양콘도나 생활숙박, 펜션, 별장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로만 한정됩니다.
다만, 현재 개발승인된 사업장과
내년 12월까지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