据悉,为重启因大法院判决 而被迫停工的猊来休养型居住区项目,特别法修订案已提交给国会。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新世界党 咸珍圭议员等21名国会议员 于7月28日向常任委员会提交了
将游园区设施标准权限移交给济州道政府的特别法部分修订案。
但是,9月份定期国会之后将进入国会议员选举期,
因此,该法案能否尽快得到处理,前景并不明朗。
[유원지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유원지 시설 기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오늘(28일) 상임위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조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