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将杜绝土地开发时,为规避环境影响评价进行的 土地分割或者
名义变更等行为。
济州特别自治道政府透露:
为提高环境影响评价制度的实效性,
对相关法规的修订案进行立法预告。
并对开发商的定义作出明确的规定。
根据该修订案,在同一块地皮或分割的地皮上申请相同类型项目的开发商,
都将视为同一个开发商,从而使名义上的土地分割无法实现。
另外,配偶或者近亲也将视为同一开发商,从而彻底杜绝掩人耳目的名义变更行为。
[환경영향평가 회피 명의변경·쪼개기 차단]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를 분할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가 차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이른바 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나 6촌이내 혈족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명의 이전을 통한 눈속임 형태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