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批企图非法偷渡的中国人获刑
김미수   |  
|  2015.09.04 22:13


 

法院称:一批以免签证方式进入济州后,企图非法偷渡到其他地区的中国人被判刑。

济州地方法院刑事2厅金玄熙(音)法官宣布,

34岁的中国人侯某等7人, 涉嫌在 6月和7月以免签证方式进入济州,向蛇头缴付偷渡费后,企图偷渡到其他地区,上述人员分别被处以有期徒刑6个月及缓刑两年。

 

法院方 就量刑理由作了说明: 他们虽然属于犯罪未遂,但是犯罪性质恶劣 。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무더기 징역형]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6월과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타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후 모씨등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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