据悉,对出租车公司非法收费行为将导入三振出局制度。
国土交通部表示,对含有上述内容的出租车运输事业发展法律条令及施行规定修正案进行了立法预告。
其主要内容为,如非法收费行为2年内被揭发3次,将对个人给予取消资质的处分,对公司给予吊销许可证的处分。
据统计,去年济州道查处了16起出租车非法收费行为。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2년 내에 3차례 적발될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취소를,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택시 부당요금 사례로 16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