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吸引济州英语教育城的外国优秀学校,
将重新推进 允许国际学校汇送盈利的 济州特别法 修订案。
国会透露: 韩国政府 已经提交了包括上述内容的济州特别法修订案。
修订案允许从学校会计向法人会计汇出最高占盈余利润40%的分红。
并且 为限制过度分红
将成立济州道教育监属下的 国际学校运营审议委员会。
但是由于济州道教育厅和在野党等反对盈利分红,
估计在国会讨论过程中不会一帆风顺。
[정부, '과실송금 허용 개정안' 국회 제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재추진됩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4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도한 배당을 위한 수업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야당 등에서 '과실송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