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向国会提交‘允许汇送盈利 修订案’
김미수   |  
|  2015.10.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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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吸引济州英语教育城的外国优秀学校,

将重新推进 允许国际学校汇送盈利的 济州特别法 修订案。

国会透露: 韩国政府 已经提交了包括上述内容的济州特别法修订案。

 

修订案允许从学校会计向法人会计汇出最高占盈余利润40%的分红。

 

并且 为限制过度分红

 将成立济州道教育监属下的 国际学校运营审议委员会。

 

但是由于济州道教育厅和在野党等反对盈利分红,

估计在国会讨论过程中不会一帆风顺。

 

[정부, '과실송금 허용 개정안' 국회 제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재추진됩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4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도한 배당을 위한 수업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야당 등에서 '과실송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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