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重启 因大法院判决造成工程中断的猊来休养型居住区项目,
下个月 将就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审议。
国会在本月28日 通过常任委员会 对各种法案进行审议,
特别是 安全行政委员会 法案小委员会 将从下月9日起 对游园区特例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审议。
游园区特例济州特别法修订案包括:
将由国土交通部下达的游园区决定及设置标准等权利 委托给道政府等内容。
['유원지 특별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심사]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국회는 모레(28일)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다음달 9일부터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유원지 결정과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