游园区特别法修订案’下月国会审议
김미수   |  
|  2015.10.27 17:13


 

为重启 因大法院判决造成工程中断的猊来休养型居住区项目,

下个月 将就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审议。

 

国会在本月28日 通过常任委员会 对各种法案进行审议,

特别是 安全行政委员会 法案小委员会 将从下月9日起 对游园区特例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审议。

 

游园区特例济州特别法修订案包括:

将由国土交通部下达的游园区决定及设置标准等权利 委托给道政府等内容。

 

['유원지 특별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심사]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달 이뤄집니다. 

국회는 모레(28일)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다음달 9일부터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유원지 결정과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