拒绝小型学校撤并校要求?
김미수   |  
|  2016.01.29 16:15

韩国政府劝导各市道教育厅将学生数较少的小规模学校撤并。
对此,正在致力于搞活小规模学校的济州道教育厅表明了不能接受政府劝导的立场。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西归浦市大静邑 '加波小学'>
从西归浦市摩瑟浦港坐船需10多分钟的加波岛上,有一所全校仅十几名在校生的加波小学。


尽管在校生少,学校只能开办不同年级学生一起上课的混合班,但却是小小孤岛上一个培育孩子梦想的空间。


但如今,这样的小规模学校却面临关门的困境。
<包含在撤并学校范围之内>
最近政府认为学校只有维持适当的规模才能提高教育水平。因此强化了作为撤并校对象的小型学校的标准并通报给了各市道教育厅。
按照教育部的规定,面地区的小规模学校若在校生不满60人,将被列入撤并校对象。


邑地区的小学若不足120人,中学不足180人则被包含进撤并校对象范围。


按此标准,济州道内180多所学校中有70多所中小学将要关门或被合并。


济州道教育厅对此表示:不能接受政府的这一方案。
理由一是正在致力于搞活小学校。
二是只追求经济效益而撤并校的话将会产生很多问题。
<梁尹三(音 / 济州道教育厅 教育行政课> 
“面地区60名以下,邑地区升到了120名以下。道内邑地区所在的学校大多是小规模学校除三、四所之外,几乎都属于(撤并校)对象之内,推进起来非常困难……”
< 济州农村人口流入增加>
与其他地方不同,济州道正面临移民热潮,邑面地区的农村人口呈持续增加趋势,在这种地区现状下,接受政府的政策困难重重。
<"法定交付率是既定的,撤并校没有奖励">
而且给予推进撤并校的市道教育厅的奖励基金最多只有100亿韩元,对根据济州特别法交付金比重已经确定的济州来说并没有太大吸引力。
<高文洙>
最终济州道教育厅认为教育部撤并小型学校的劝导没有多大实效性,表达了无法接受的立场。
预计济州地区的小规模学校撤并问题将会引起不小的阵痛。
kctv 新闻 王天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요구 '거부'? ]
정부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왕천천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뱃길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진 가파도,
이 곳에 전교생이 열명을 조금 넘는 가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다른 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는 복식학급이 운영중이지만 
외딴 섬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
정부가 최근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강화해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cg-in


교육부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180여군데 학교 가운데 70여 군데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거나 통합 대상 학교에 해당합니다. 
cg-out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중인데다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 추진하는 통폐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윤삼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면지역의 경우에만 60명 이하로 됐고 읍지역의 경우 12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도내 읍에 소재한 학교가 다 조그만 학교라서 서너학교를 빼면 거의 (통폐합) 대상이 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
      
<제주 농촌 인구 유입 증가>
다른지방과 달리 이주열풍을 타고 읍·면지역 농촌인구가 늘고있는 지역상황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 교부율 정해져 통·폐합 인센티브 없어">
또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최대 100억원의 인센티브 역시 
제주특별법으로 교부금 비율이 정해진 제주로서는 별다른 매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문수 高文洙>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작은학교 통폐합 논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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