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止绿地地区滥开发, 城市计划条例修改
김미수   |  
|  2016.05.15 19:48

防止绿地地区滥开发, 城市计划条例修改
 
绿地地区和管理地区等基础设施不完善地区的建筑许可将受到限制。
 
 
济州道政府表示
随着人口流入和住宅建筑的剧增,
为防止出现滥开发现象,
将就包括上述内容的城市计划条例修正案进行立法预告,
并征集市民意见。
 
 
根据此次条例修正案,
在道路等基础设施不完善的绿地地区,公共住宅将不得随便选择用地。
 
 
 
而且,绿地地区和管理地区面积在400平方米以上的土地需要获得住宅用地分割许可。
 
与此同时,在济州地区施工时必须要进行连接公共下水管道的工程。


 
녹지지역 난개발방지…도시계획조례 개정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인구유입과 주택건축 급증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의 무질서한 입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도 
택지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전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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