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房地产违法·非法行为开展联合检查
김미수   |  
|  2016.05.16 20:39

对房地产违法·非法行为开展联合检查
 
济州市政府大力推进对农用地非法转用、非法建筑,无证营业行为的联合检查。
 
首先第一阶段是到本月16日前,由各部门制订法律依据和具体的检查标准,
第二阶段是到下月10日为止,
对违法及非法行为进行全面调查。
 
 
尤其是,为了在济州地区进行全面调查,
道政府将建立以邑面洞和市政府职员为对象的检查组。
 
 
对于此次检查工作中被查处的违法和非法项目,道政府将根据相关法律采取责令其恢复原状或提起起诉等强有力的行政措施。
 




부동산 위법·불법 행위 합동점검
 
제주시가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과 
불법 건물 신축,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실시합니다.
 
우선 1단계로오는 16일까지 
부서별로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점검기준을마련한 후 
2단계로 다음달 10일까지 
위법.불법행위에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과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나 
형사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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