於音风力发电区撤销许可程序执行
於音风力发电区因项目审批过程中出现 金钱交易和违反个人信息保护法等问题,道政府将撤销其项目许可。
济州特别自治道政府透露,
最近法院就於音风力发电区开发项目
审批过程中出现的贪污贿赂、
渎职以及违反个人信息保护法等情况作出有罪判决,
因此,道政府本月19日下达了终止项目的通报,并进入撤销许可程序。
於音风力发电区在去年3月份获得了济州道政府的项目许可,
但是因包括公务员在内的4名工作人员 涉嫌在审批过程中
将审议委员个人信息和会议内容录制后 交给开发商,
同时为项目审批提供方便,收受钱财
被判处有期徒刑两年,罚款700万韩元。
어음풍력발전지구 '허가 취소' 절차 이행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음풍력발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오늘(19일)자로 사업진행 중지 통보와 함께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신상과 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기는가 하면
또 사업편의를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공무원을 포함한 4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2년의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