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归浦林地及牧场只允许分割成两块土地
김미수   |  
|  2016.08.01 08:38

西归浦林地及牧场只允许分割成两块土地
 
低价买入高价卖出以赚取差价的‘土地分割行为’接连被查处,
为此,道政府 将推进 西归浦地区林地和牧场用地分割限制方案。
西归浦市政府表示
属于非城市地区的管理区或者绿地地区的林地和牧场用地在分割时,
面积为400平方米以上的土地,原来可以分割为3块,
但是今后只能分割为两块。
未获得建筑许可或开发许可的土地将适用该方案,从8月起正式执行。
与此同时,已分割的土地需要再分割时,
需在最初分割日的1年后进行。
서귀포 임야·목장, 2필지만 분할 허용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땅 쪼개기'가속속 적발되는 가운데 
서귀포지역 임야나 목장용지에 대한 토지 분할을 
보다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임야와 목장용지를 분할하려 할 때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초 3필지에서 
앞으로 2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며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분할한 필지를 다시 나누려 할 때는
최초 분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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