允许汇送盈利立法预告…“道教育厅无法接受”
就 允许济州英语教育城内的国际学校汇送盈利问题 济州道教育厅 再次明确表示无法接受。
济州道教育厅 就
7月26日国土交通部立法预告的
以外国教育机构盈利分红,即允许汇送盈利为主要内容的
济州特别法修订案 提交了反对意见。
济州道教育厅表示,
允许汇送盈利与防止国家财富外流的济州英语教育城建立的最初目标背道而驰,
并且学校教育也将演变成以盈利为目的。
과실송금 허용입법예고…"도교육청 수용 불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를 놓고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배당 즉 과실송금 허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과실 송금 허용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고
교육 현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