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政府限制地方税滞纳者获得政府许可项目
김미수   |  
|  2016.09.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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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市政府限制地方税滞纳者获得政府许可项目
 
济州市政府将对地方税滞纳者加强行政制裁。
 
 
为此,对没有正当理由而滞纳地方税三次以上以及滞纳额达30万以上者 
政府将 限制 其获得政府许可项目。
 
 
 
与此同时,计划在本月内对延缓期限内仍未交地方税的57名 滞纳者采取停止运营其获得 的政府许可项目或者取消其许可资格等措施。
 
 
另外,在济州市汽车运输业、建筑业、住宿业等25个需要获得政府许可的行业中查出了760多起地方税滞纳事件,滞纳额达7800万韩元。
 


 
제주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제주시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의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예기한 내에 지방세를 체납한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관허사업 영업정지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자동차운송사업과 건설업, 숙박업 등 
관허사업 25개 업종에서760여 건, 7천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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