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让外国人罪犯无处可藏”,提出罪犯引渡请求
김미수   |  
|  2016.09.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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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让外国人罪犯无处可藏”,提出罪犯引渡请求
  外国人在济州犯罪逃逸到国外后
  往往不能将这些罪犯绳之以法。
  现在这些罪犯已无处可藏了。
  警方向中国政府请求引渡肇事逃逸的外国人。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详细报道。


  [5月17日新闻]
  凌晨,天还没有亮,济州市内一个住宅区。
  一辆黑色车辆驶向街上的一位男子,猛烈撞击后逃逸。
  ##画面切换
   
  肇事的中国籍驾驶者,没有受到任何处罚,当日上午逃到中国。
   
  目前该事件已经过了5个月之久。
  被撞的郑某身体已渐渐康复,但其心理创伤仍无法治愈。
   
  受害者连一句道歉的话都没听到,甚至警察连拘留犯罪嫌疑人都做不到。
   
  《警察向国际刑警组织请求协查,但无任何进展》
  警察向国际刑警组织请求协查,但无任何进展。
   
   
  《郑某/受害者》
  “生活中没有多大不便,就是牙齿和舌头比较困扰我。已经觉得是万幸了。”
  警察向中国政府请求引渡犯罪嫌疑人。
   
  ###C.G IN
  引渡程序需要经过监察局、法务部、外交部,因此确定引渡与否预计需要5年以上。
  ### C.G OUT
  中国政府也可以拒绝引渡本国国民,根据“韩中引渡条约”进行本国内处罚。
   
  《金东真(音)/济州西部警察署交通调查系长》
  “中国可拒绝引渡本国国民,根据本国法律进行处罚。如拒绝引渡,需将相关证据资料提交给中国,根据中国法律进行制裁。”
   
  目前外国人犯罪越来越严重。
  警察为了防止外国人实行犯罪后逃逸到韩国司法权外,计划积极开展拘留调查。
   
  《南银花》《金龙敏》
  Kctv新闻南银花报道。
    "외국인범죄숨을곳없다"…범죄인인도요청
  제주를찾은외국인들이
  범죄를저지른뒤그대로출국할경우
  처벌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요.
   
  이제는더이상
  범죄를저지른외국인들이
  숨을곳이없게됐습니다.
   
  경이뺑소니사고를내고도주한
  중국인을상대로중국정부에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했습니다.
   
  남은화기자의보도입니다.
   
  =============================
   
  [지난 5월17일뉴스]
  어두운새벽, 제주시내한주택가.
   
  골목을서성이는한남성을향해
  검은색차량한대가돌진합니다.
   
  그대로남성을들이받고달아납니다.
   
  ###화면전환
   
  사고를낸중국인운전자는
  아무런조치없이
  당일오전바로중국으로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지난지금.
   
  당시사고를당했던
  정씨는몸이많이회복되긴했지만
  마음의상처는여전합니다.
   
  피의자에게사과의말한마디듣기는커녕,
  경찰은범인검거조차하지못했습니다.
   
  <경찰, 인터폴공조수사요청…별성과없어>
  경찰이인터폴공조수사까지요청했지만
  별성과가없었습니다.
   
  <싱크 : 정00 / 뺑소니사고피해자>
  "생활하는데는큰불편함은없는데아무래도일단치아와혀가많이신경쓰이더라고요. 이정도로다친것도천만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결국, 경찰이중국정부에
  피의자의신병인도를요청했습니다.
   
  ### C.G IN
  검찰과법무부, 외교부등을거쳐야하기때문에
  인도여부가결정되기까지는 5년이상걸릴전망입니다.
  ### C.G OUT
   
  물론, 중국정부가자국민인도를거부할수도있지만
  '한·중범죄인인도조약'에따라
  반드시자국법에의해서라도처벌이이뤄지게됩니다.
   
  <인터뷰 : 김동진 / 제주서부경찰서교통조사계장>
  "중국도자국민임을내세워서인도를거부할수있는데요. 이경우자국법에의해서직접처벌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인도를거부할
  -----수퍼체인지-----
   
  경우관련증거자료를중국측으로보내서중국현지법으로처벌을받게됩니다."
   
  갈수록늘어날뿐만아니라흉포화되고있는외국인범죄.
   
  경찰은앞으로외국인들이
  범죄를저지르고사법권이미치지않는
  국외로도주하는경우를막기위해
  구속수사를적극적으로검토한다는계획입니다.
  <남은화><김용민>
  KCTV뉴스남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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