监查委员会称“吾罗旅游区程序无瑕疵”

济州道监查委员会对 市民社会团体 要求调查的 吾罗旅游区建立项目进行调查后表示：法律上没有问题。



市民团体主张，没有调整要求，推翻环境影响评审委员会的审议结果 是违反条例的行为，
对此，济州道监查委员会 表示
调整要求 只适用于 获得道议会审批的协议内容，
但该事件未转到道议会，因此不包括在审核对象之内。





另外，地下水利用许可项目情况也类似,
不能作为撤消许可的理由。


감사위, "오라단지 절차적 하자 없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정 요청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번복의 경우
조례 위반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조정 요청은
도의회 동의를 거친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의회로 넘어가지 않은 만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 역시
이전 사업자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하수 이용허가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