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强地下水公共管理…限制西部地区新开发许可

道政府将加强地下水公共管理。

最近
包括上述内容的地下水管理条例修正案 在道议会临时会议上 通过，这样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在本月29日正式公布该条例，
并从9月30日起正式施行。



该条例的主要内容包括，
上水道 可供给地区和 取水许可量超过持续利用量地区 即 从涯月到大静地区私设的地下水 许可将不再被批准。



而且，地下水使用量 与取水许可量 的比重未满50%时，
将减少用水许可量。

与此同时，每月 取水许可量 为15000吨以上的经营单位，
申请延长许可时，需提交地下水影响调查书。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서부 신규 허가 제한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하고 이어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
즉 애월에서 대정까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합니다.

또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을 감량합니다.

이와 함께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천톤 이상의 사업장이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