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向大法院起诉：取消‘跳蚤市场销售食品’条例

因济州道政府和济州道议会对是否允许跳蚤市场销售加工食品等问题意见不统一。最终将交由大法院来判断。



济州特别自治道政府 为推翻
最近济州道议会再次通过的‘市民文化市场育成及支援条例’，
向大法院 提交了 议决无效诉讼。



济州道议会
将 目前在跳蚤市场禁止销售食品的条例
修改为 允许销售济州产 农水畜产品、加工及烹饪食品，
但是济州道政府表示，
这违反食品卫生法，不能接受。
意见相左。


道, '플리마켓 식품 판매' 조례 대법원 제소

플리마켓에서 가공식품 판매 허용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지원조례'를
무효화 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플리마켓에서 금지된 음식물 판매를
제주산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의 경우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