猊来居住区外国人投资地区认定被取消

韩国政府取消了猊来居住区
的外国人投资地区认定。



产业通商资源部3月28日 召开外国人投资委员会时批准了撤销猊来休养居住区外国人投资地区认定方案。


产业通商资源部表示，
猊来居住区存在行政诉讼和损害赔偿等问题，
并且投资计划也不充分，因此决定取消认定。

猊来居住区2009年
成为济州地区首家被认定的外国人投资地区，但是2015年大法院判决土地征用无效后，一直处于停工状态。



예래주거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정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자부는
예래단지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이 얽혀 있고
투자계획도 충족되지 못했다며 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예래단지는 지난 2009년
도내 첫 외국인투자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