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昌一“住宅售价调整权移交济州道”

最近正在推进将住宅售价调整权移交给济州道政府的制度改善案，该提案成功与否备受关注。


共同民主党议员姜昌一提出了济州特别法修订案内容：把住宅法中
中央政府拥有的住宅售价上限适用区域指定及解除权移交给济州道政府。



住宅售价上限指定与否以及入住资格、再中标限制等内容也在修订案中 依据道政府条例进行了规定。


강창일, "분양가 조정권 제주도 이양" 발의

주택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주택법상 중앙정부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와 입주자 자격,
그리고 재당첨 제한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