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山邑土地交易调查启动
西归浦市政府开始对被指定为土地交易许可地区的城山邑成交土地进行调查。
主要对是否存在因第2机场开发而进行的投机性交易展开调查。
下面请看记者的报道。
《第2机场候选地城山邑被指定为土地交易许可区域》
随着第2机场开发规划的发布,
西归浦市城山邑被指定为土地交易许可区域。
也就是说,要进行土地买卖的话,
必须获得行政部门的许可才行。
许可区域指定之后,城山邑不动产市场被冻结。
《城山邑A房产中介》
“本地不动产业界完全没有交易。许可也没大有,提出10个土地交易许可申请的话,8-9个是不批准的。”
尽管批准流程复杂,在对第2机场开发项目的期待心理中,从2015年11月起的大约1年半期间,就有121万多平方米土地被交易。
面积相当于马罗岛的4倍。
交易的720多块土地中,农业用地250多块,占比例最高,
其次为居住用土地190多块,
林业用土地130多块。
登记的移住居民是否真的在此居住,农业用地是否在进行耕作,商业用地是否已经着手开发,此次调查将针对这些方面进行调查。
《姜哲顺(音)/西归浦市综合民愿室 室长》
“本次调查的目的是杜绝土地投机行为,稳定以实际需要为主的不动产交易市场。(如果发现违反时)将征缴成交价10%以内的强制履行金,根据具体情况,如果有违法现象,可以向(法律部门)提告。”
不动产业界表示此次全面调查并没有多大的意义。
已经购买的土地,就是没按照实际用途使用,
通过变通的方式,也可以逃避调查。
《城山邑B房产中介》
“说要盖住宅获得了许可,但为什么不盖呢?按照建筑法有1年的时间,还可以再延长一年,所以,回答说因为要准备所以晚了的话不就结了吗?(全面调查 )不就是形式吗?”
针对这种情况,行政部门表示,此次检查不是单纯看看而已,以严厉稽查机场开发引发的投机势力为导向,必须集中行政力量以提高检查力度。
鉴于城山邑土地交易许可区域预计在明年取消指定,
通过此次调查能否彻底根除不动产投机备受关注!
《王天泉》《玄侊训》
KCTV新闻 王天泉 성산읍 토지 거래 조사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에서
거래가 이뤄진 토지를 전수 조사합니다.
제2공항 개발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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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2공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역 지정 이후
성산읍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 성산읍 A 공인중개사 >
여기 업계에서는 전혀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도 잘 안나요. 토지거래허가 10개 올리면 8~9개는 불허 처분 나옵니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도
제2공항 개발이라는 기대감 속에
2015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에만
121만여 제곱미터가 거래됐습니다.
마라도의 약 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거래된 토지 720여 필지 가운데
농업용이 250여 필지로 가장 많고
주거용 190여 필지,
임업용 130여 필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자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비롯해
농업용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사업용 토지가 개발에 착수했는지 등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살피게 됩니다.
< 강철순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
토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반 시) 취득 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일제 조사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한 토지가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편법을 통해 단속을 모면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 성산읍 B 공인중개사 >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왜 안 짓느냐, 건축법상으로 1년 기간이 있고 추가 1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늦어지고 ///
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제 조사도) 요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행정당국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공항개발로 인한 투기세력을 엄단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이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 뉴스 왕천천 입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