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履行雇佣·退休申报义务将重罚


因不履行雇用保险法规定的雇佣·退休申告义务而被处以罚款的案例正在逐年增加。


济州特别自治道政府
2012年 的 雇佣保险罚款案例共有400起，金额达370万韩元，
去年达到700起，金额为6600多万韩元。与以前相比大幅增加。


所有企事业单位如有新聘用或退休的劳动者，必须在下一个月的15号之前到济州道雇佣中心申报。
但是大多数单位未能按时申报，
因此，他们将被处以最高300万韩元的罚款。

고용·퇴직 신고의무 무시 과태료 '증가'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는
400건에 3천 7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00건에 6천 600여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 고용이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