批准旅游开发项目之前 将加强资格审查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从6月1日起
正式启动旅游开发项目和投资振兴地区事后管理 改善方案，

主要改善内容包括，
开工前 对未确定的私有土地 先确保所有权，
为解决工程拖延问题，
要求在开工申请同时还要附加 建筑开工文件。

另外，对工程未满30%的开发现场，
如没有可视性成果
将 考虑 取消未开发用地的开发资格。


必须变更项目计划时，
禁止变更为住宿设施等 以收益为主的项目，
且变更内容不得超过原项目计划的
50%以上。

因此，为解决赚钱就撤的投机现象，
持有股份30%以上发生变动时，必须提前申报。


관광개발사업 승인 전 적격성 검증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1일부터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착공전에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공사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신고와 함께 건축착공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취소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숙박시설과 같은 수익성 위주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