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地检重点检查诬告罪，共查处17人


截至上个月，今年以来济州地方检察厅
对诬告罪进行了重点检查，并查处了17人。
与 去年一年间查处的21人相比，查处力度大幅增强。
此次检查对12人进行了不拘留起诉，4人进行了简易起诉。
其中 ，29岁女性金某因男方不与其见面而起诉对方强奸罪，为此被检方予以不拘留起诉。
检察通过新建立的 刑事三部，增强了调查力度，
今后将对诬告犯罪加强检查工作。
另据了解，一旦被确定为诬告罪，
将被处以10年以下有期徒刑或者1500万韩元以下的罚款。

제주지검, 무고사범 집중단속 17명 적발

제주지방검찰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고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인원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강간죄로 고소한 29살 김 모여인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3부 신설로 수사력이 보강된 만큼
앞으로 무고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