吴怜勋议员被罚款80万韩元…保留议员职位
在第20届 总选 党内 竞选过程中,
因引导相反发言而被起诉的共同民主党 议员吴怜勋被保留议员职位。
大法院三部 本月19日,
对因涉嫌违反公职选举法而被起诉的吴怜勋议员进行了判决,最终维持原判,对其处以80万韩元罚金。
大法院的终审判决决定吴怜勋议员可保留议员职位。
另外,一审和二审未提到共同民主党党内竞选效力的相关问题,
而且考虑到对方候选人接受该结果,从而宣判罚款80万韩元。
오영훈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영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결과를 수용한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