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及特别道”纳入100大国政课题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6.30 08:54

“4·3及特别道”纳入100大国政课题

文再寅政府的100大国政课题中将包含妥善解决4·3问题和完全实现济州特别自治道问题。
这也是唯一被做为地区公约的内容。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相当于文再寅总统交接委员会的国政企划咨询委员会。
未来5年的核心任务就是要整理出新政府要推进的100大国政课题并公开具体蓝图。


预计这个月中旬确定的国政课题中将会包含4·3问题的完全解决的济州特别自治道的完结,所以这也引起了各方的注意。

通常情况下,自治团体的地区公约一般不会反映到其中。
《“4·3和济州特别道未解决问题将入选100大国政课题》
济州特别自治道知事元喜龙在发表最近访问国政企划咨询委员会成果时表示,4·3和济州特别道未解决问题将入选100大国政课题。

总统报告发表完毕后100大国政课题作为国务会议正式提案进行附议,由于所有的国务委员都签了名,这已经超越了单纯的政治公约,成为了政府要重点推进的主要工作。


把4·3事件编进大韩民国教科书将作为全面解决4·3问题的核心课题推进。


与时同时,元喜龙道知事还向委员会提出了继续发掘遗骸、牺牲者及遗属申报和决定常态化、树立国家层面的补赔偿方案、扩大对牺牲者和遗属的实质性支援、4.3和平公园第4阶段项目的支援等建议。



《元喜龙/济州特别自治道知事》
“首先我们积极制定了补赔偿方案。将把之前通过法院的判决作为第一阶段的依据或作为参考。”

济州特别自治道的完结也把地方分权作为课题编入其中并推进。


元知事表示这与其它地方自治团体的地方分权有所不同,不论是财政还是立法、组织权,连特别自治道的目标也将由济州市民自行决定。



元喜龙知事还强调这两个议题被编进国政课题,统一市民们的意见十分重要和紧迫,所以要加强在各阶层宣传和讨论的力度。

一直没有得到妥善解决的4.3问题和济州特别自治道议题作为新政府的核心课题是否能够进一步扩大备受瞩目。
《周燕》《金龙敏》
KCTV新闻 周燕。 "100대 국정과제에 '4·3·특별도' 포함"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4·3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역공약으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 공약을 넘어서
새정부 핵심 추진업무라는 점에서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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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게 핵심업무입니다.

이달 중 국정과제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역공약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 · 제주특별도 현안, 100대 국정과제 포함 합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4.3과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보고에 이어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부의돼 국무위원 한명씩 서명을 하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 공약을 넘어서
정부의 핵심 추진업무라는 점에서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4·3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 CG IN ###
그러면서 원 지사는
유해 추가 발굴과 희생자.유족 신고와 결정 상설화,
국가차원의 배보상 방안 수립,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4.3 평화공원 4단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 CG OUT ###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배보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수립한다. 1차적인 준거는 기존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나와 있는 기준들을 준거로 하던지 참고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역시 지방분권이라는 과제에 포함돼 추진됩니다.

### CG IN ###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과는 차원이 다른 시범사례로
재정과 입법,
조직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의 목표까지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 CG OUT ###

원희룡 지사는
이 두가지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게 시급한 만큼
각계 각층에 홍보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미완인 4.3과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이
새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채택돼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연><김용민>
KCTV 뉴스 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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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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