恢复江汀村共同体支援条例案立法预告


为恢复江汀村共同体，有关部门正在制定相关的法律法规。

济州道议会最近 正为 恢复江汀地区居民共同体支援条例案做准备，并在本月
30日之前进行立法预告。


主要内容是，为恢复江汀村居民共同体，增加村庄收入制定和实施所需的政策并 作出明文规定。


另外，该条例案里还包括了 成立恢复 江汀居民共同体支援委员会和 支援基金等方案。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정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와
지원기금 설치 방안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