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立法·财政权特别法将修改

共同民主党代表秋美爱承诺将给予
济州特别自治道 自治权并推进制度改善。

秋美爱代表 本月14日在济州地区举办的
共同民主党现场最高委员会会议上表示，
将推进文在寅政府向济州地区承诺的
确保自治立法权、转让国税地方税以及 为扩大免税特例的特别法修订工作。




最高委员金宇南要求，在今年内解决
不通过法律和制度程序，可直接由总统意向决议的四三牺牲者再审核无效及撤回江汀索赔权案例。


另外，济州道教育监 李硕文也建议秋美爱代表解决 城山高中转换为国立海事高中等尙未解决的济州教育案例。


"제주 자치입법·재정권 특별법 개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인
자치입법권 확보와 국세 지방세 이양
그리고 면세 특례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우남 최고위원은
법과 제도 개선 없이 대통령 의지로 할 수 있는
4.3 희생자 재심사 무효와
강정 구상금 철회를
올해 안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추미애 대표에게 국립 해사고 전환 등의
제주 교육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