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法院接连宣判因良知逃避兵役者无罪

出于良知逃避兵役者在济州地区首次获得无罪宣判。


济州地方法院刑事3厅辛在焕（音）部长法官宣判，
涉嫌因宗教原因逃避服兵役等
违反兵役法行为而被起诉的耶和华见证人信徒21岁 的苏某和金某 无罪。



法院在阐述无罪理由时表示，
因被告人 并非要求免除国防义务，
而是 要求采取替代性服务等措施，
因此根据现行法律，为保护良知自由，
暂停其国防义务是最好的办法。


제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따라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1살 소 모피고인과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방의무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현행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