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次酒驾 吊销驾照 正当 ”


济州地方法院 第1行政部 驳回了
因三次酒驾而被吊销驾驶证的A某
向济州地方警察厅长 提交的
汽车驾驶执照吊销处分 取消诉讼

法院在阐述判案理由时表示，
曾经有两次酒驾行为者，
在2016年1月27日后 如再次因酒驾行为 被查处
根据道路交通法
将被列入吊销 驾照对象范围，
难以找到取消处分的理由。

"음주운전 삼진아웃 모든 면허취소 정당"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세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16년 1월 27일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당사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돼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