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在济州航空提高票价诉讼中败诉


对济州航空 单方提高票价行为 提出诉讼的济州道政府 败诉。

济州地方法院 第三民事部 部长法官 诸葛昌（音）判决
在济州道政府 提告的 禁止济州航空 上调机票费用 的诉讼中，
原告败诉。


裁判部 就上述判决理由表示
济州道政府 主张 根据2005年所签订的合同，
未通过协商或仲裁 单方提高票价 应被禁止，
但是，裁判部表示
这属于过度侵犯 企业经营的自主权，而且在相同时期
比起其他航空公司 票价提高程度并不高。



另一方面，济州道政府 不服判决
在本月14日向 法院提起了抗诉。


제주도, 제주항공 요금인상 가처분 소송 패소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합의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은 운임 인상은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시기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과도하게 운임을 인상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