征用机场附近土地,遭居民反对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8.04 08:41

征用机场附近土地,遭居民反对

为确保济州国际机场基础设施扩充方案顺利推进,道政府在征用机杨附近村庄的土地时未与居民达成补偿协议,现在真可谓是骑虎难下。
村庄居民表示,他们反对土地征用,再加上补偿金额也远远不够,因此要求政府给予合理的补偿。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道头洞多好村》
这里是位于济州国际机场的济州市多好村。

《征用该村土地,至2020年扩建机场基建》
韩国空港公社表示,由于现机场已处于饱和状态,所以正在推进征用附近村庄的土地到2020年为止扩充基础设施。

包括机场设定的区域在内共11万平方米,涉及到146块地皮。
计划补偿总费用为370亿韩元。平均每3.3平方米为80万韩元到140万韩元左右。

但是,这个数值离居民们的期待值还相差甚远。

《采访:吴世满(音)/农民》
“我们当时很生气,已经保留了50年以上的土地怎么能随随便便打发我们。在这里进行鉴定后建房子的话肯定会赔钱。”
在和韩国机场公社的座谈会中发言的居民们按捺不住内心的不满。


自从机场建成以后的60多年时间里,政府曾经先后4次征收了土地。居民们不想一而再,再而三的被政府骗,并主张这是严重的财产权侵害。

《采访:金济天(音)/多好村委会会长》
“大家知道第一次的机场扩张施工对我们产生了多大的影响吗?精神上的损失就更不用说了。为什么居民们一定要继续承担这种损失。”

连补偿价也是市价的三分之一,考虑到机场噪音和现在的土地价格,居民强烈要求政府给出合理的补偿价格。

《采访:金济天(音)/土地所有人》
“真的需要的话,就应该按照市价和我们商量。现在的沟通态度也不能让人接受。”

空港公社方面还是保持原有的立场不变。

《朴忠泰(音)/韩国空港公社财产管理负责人》
“土地补偿法中的强行规定有很多,自主性的判断这一部分占的比例比较少。”

虽然这是为了土地补偿而举行的座谈会,但是事先却没有通知土地所有人,所以才会引起更强烈的不满。

如果不能达成补偿协议的话,那么可能以后进行行政诉讼的可能性也不能排除。
预计机场基础建设扩充事业也将陷入困境而停滞不前。
《周燕》《金龙敏》
Kctv新闻 周燕。 공항 주변 토지 수용…주민 '반발'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근 마을 부지 매입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토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는가 하면
보상액도 턱없이 낮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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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다호마을>
제주 국제공항과 인접한
제주시 다호마을입니다.


<마을 부지 수용해 2020년까지 공항 인프라 확충>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포화로 주변 마을 부지를 수용해
2020년까지 인프라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항설정구역으로 포함된
11만 제곱미터, 146필지가 수용대상입니다.

전체 보상예산은 370억 원,
3.3제곱미터당 80만 원에서 14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미칩니다.

<인터뷰:오세만/농민>
"굉장히 열 받죠 지금. 50년 이상 묶어놓은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죠.
여기서 감정평가 받아서 땅사고 집 지으면 빚져요"


한국공항공사와의
보상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공항이 생긴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네 차례나 수용을 당했는데
또 다시 땅을 뺏는 것은 지난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기천/다호마을 회장>
"1차 공항 확장으로 입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신적 피해가 말도 못해요.
왜 주민들이 이를 겪으면서 4차 5차 까지
견뎌왔는지.."

보상가 조차도
시세 3분의 1 수준이라며
공항 소음 피해와 현 시세를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기찬/토지 소유주>
"필요하시면 시가를 줘서 사정해서 좀 팔아주십쇼
부탁을 해야지. 지금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항공사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씽크:박종대/한국공항공사 자산관리 담당>
"토지보상법에 정해놓고 있는 강행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보상 협의를 위한 간담회였지만,
사전에 토지주들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아
더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면
향후 행정소송 절차도 진행되는 만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역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연><김용민>
kctv뉴스 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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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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