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确定第六期济州特别法…重点悬案排除在外

韩国政府确定了济州特别法第六期制度改善课题，
但是济州地区推进的重点悬案被排除在外。

8月4日上午，韩国政府由国务总理李洛渊主持召开了 济州特别自治道 支援委员会。审议并确定了济州特别法第六期制度改善课题。

此次新反映的制度改善课题共42起，
包括 成立行政市委员会的特例、为有效管理投资振兴区新设的罚款规定、景观管理特例以及制定加强柑橘流通秩序的法律依据等。

韩国政府将在9月底前对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立法预告。
但是，任命行政市长特例和收取免税店旅游基金、赌场许可特例等
济州地区推进的重点悬案被排除在制度改善课题之外。

정부, 제주특별법 6단계 확정…핵심현안 '제외'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된 가운데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 상당수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벼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제도개선은 모두 42건으로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경관 관리 특례,
감귤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면세점의 관광기금 부과,
카지노 허가 특례 등
제주에서 추진했던 핵심현안들은 이번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