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汀村索赔权诉讼恐推迟…韩国政府申请“推迟裁判”
韩国政府对江汀村提出的索赔权诉讼有望推迟。
首尔地方法院原计划在本月11日 对索赔请求起诉进行首次 开庭审理。
但是,原告方韩国政府,本月7日向法院提交了辩论日期推迟申请书。并且被告方 江汀村会也同意推迟裁判。
因双方同意推迟辩论日期,首次开庭也将推迟。
据估计,韩国政府推迟裁判的原因是,
新政府为实现撤回索赔权的承诺采取的前期措施。
구상금 소송 미뤄질 듯 …정부 '재판 연기' 신청
정부가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구상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원고인 정부가 7일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정마을회 등 피고측도
연기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이 변론기일 연기에 동의하면서
첫 공판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판 연기가
새정부 공약인 강정마을 구상금 철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