没有核心内容的第6期制度改善课题

韩国政府的济州特别法第6期制度改善案已经确定，但是济州道重点推进的主要悬案大部分被排除在外，有批评认为是没有核心内容的制度改善案。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济州特别自治道支援委员会会议》
新政府成立后，李洛渊国务总理主持召开了首次济州特别自治道支援委员会会议。

会上将审议和确定去年9月份提交给政府的第6期制度改善课题。
共有42个新的制度改善课题被列入了议程。

包括行政市委员会成立特例、居民自治委员会职能强化，道议会专门委员定员特例，投资振兴地区为实现有效管理新增的罚款规定以及柑橘流通命令制提高罚款额度等。

李洛渊国务总理
济州特别自治道是根据卢武铉政府时构想和积极推进的自治分权政策而出台的，而文在寅政府将更加强力地推进国家均衡发展和地方分权。

然而批评认为此次的第6期制度改善案令人失望。

当初济州道向中央政府提交的制度改善课题总共有
90项，仅从数字上看一多半的课题都没有成功获得认可。

而且，济州道作为核心推进的课题大部分被排除在了此次政府审议方案之外。

行政市长任命特例、行政市内新设自治警察队，自治警察运营费由国家支援，提升权限所需经费来源纳入济州账户，对岛内免税店销售额征收观光振兴基金等是代表性的课题。

而且，赌场业指导监督相关特例，引进赌场专门募集人注册制，制订赌场销售额返还当地社会的法律根据等也被排除在外。

局限于风力发电方面的道知事权限扩大到全部新再生能源的方案，租赁汽车和包租大巴总量制，增加LPG车辆，济州道居民乘坐轮船和飞机消费额减免所得税等课题也未纳入其中。


济州道支援委员会由教育监参加，事务委员会由副教育监参加的方案以及赋予教育监居民投票权的特别规定也流产了。



朴元哲（音）济州道议会议员
新政府出马后， 本来应该是和财政分权，自治分权有关的大动作出台的时间点，但是这些方面的课题很多没有接受，感到有些遗憾。

原本期待新政府上台后将作出一揽子的大决策，但成果惨淡的第6期制度改善课题却让济州特别自治道的名称黯然失色。

《王天泉》《文豪晟》
KCTV新闻 王天泉
 알맹이 없는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현안은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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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자립니다.

모두 42건의 새로운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유통명령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입니다.
### CG OUT ###

씽크)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입니다.

당초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0건.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제도개선과제 대부분이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CG IN ###
행정시장 임명 특례와 행정시 내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 운영의 국비 지원 확대,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 계정 포함,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카지노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역시 제외됐습니다.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렌터카와 전세버스 총량제, LPG 차량 확대,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빠졌습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례 역시 무산됐습니다.
### CG OUT ###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재정분권, 자치분권과 관련돼 특단의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불수용된 부분들은 아쉽다.

새 정부 들어 통 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왕천천><문호성>
KCTV 뉴스 왕천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