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进修订机票‘限制上调’法

议会将推进修订限制国内航空公司机票上调的法律。

共同民主党议员魏成坤代表
提出了航空事业法修法议案，
要求纳入国内航线调整票价需获得国土部长官认可等内容。


具体内容包括，
国土部长官通过国内航空运费委员会审议，方能批准上调国内航线机票票价。
一旦违反法律，将处以吊销执照或停业等处罚。


依据现行法律国内航空公司，
只需进行20天以上的预告，
就可指定或变更票价，
因此引起了顾客的不满。


항공 요금 '인상 제한' 법 개정 추진

국내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내항공노선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항공사들은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항공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